글 보 기 |
 작 성 자 |
부엽토 |
| 제 목 |
임산물 불법체취 집중단속(삼을 올리지 맙시다) |
| 등록일 |
2005-05-23 |
조 회 |
2646 |
| 내 용 |
임산물 불법체취 집중단속
, 2천만원이하 벌금 등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약초 굴.채취행위에 대해서 5월19일부터 전국적으로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한 굴.채취,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의 굴.채취 및 밀반출, 간암,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 및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굴.취와 밀반출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산촌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산나물.산약초채취 요령을 계도하여 불이익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되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굴.채취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o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 버섯 또는 덩굴류 굴.채취가 가능하다
. 즉, 본인 소유의 산림내에서는 임의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는 굴채취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한다(산림법 제90조제4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제4항제6호).
- 위반시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법 제116조)에 처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채취, 산주 동의없는 산나물 굴취.채취 및 밀반출(차량을 이용한 수집상, 판매업자 등), 간암, 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의 불법 굴취.채취 및 밀반출, 산행時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 등이다.
단속반 편성.운영은 중앙기동단속은 산림수사기동반원을 활용하여 중앙과 지방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기동단속은 시.도 및 지방청별 자체 단속반을 운영한다.
※ 산림수사기동반 편성현황 : 22개 팀 230명(중앙 7명, 지방 223명)
단속은채취장소 및 유통지를 중점 단속하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관광객 모집 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입산요로에 공익요원, 감시원, 병해충예찰원 등을 배치.감시하고, 입산이 용이한 도로변에서의 차량 주.정차행위 감시 및 통제를 실시하고, 신고 접수시 수사기동반을 즉시 투입한다.
※ 임산물 불법채취 신고 전화는 ☎1588-3249 또는 시.군 산림부서
문의 산림청 산림보호과 홍창원 사무관(042-481-4241)
정리 산림청 정책흥보팀 심양수(sy9017@foa.go.kr/042-481-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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